[보도자료] [환경부](설명) 2017년 6월 7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"미세먼지 중국 요인 실체 파악도 못한 정부"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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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도내용

① 미세먼지 중국 요인 비중을 국립환경과학원은 40%, 서울시는 55%, 일부 환경 전문가는 70%로 제각각 추정, 정부는 실체 파악도 못하고 있음

② 석탄화력 풀가동한 여름은 미세먼지 농도 가장 적어, 발전업계는 억울


□ 설명내용


①에 대하여

국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은 미세먼지 농도(평상시, 고농도), 계절(봄·가을→고농도), 대기모델링 입력자료(미세먼지 배출량 등)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

정부는 그동안의 대기연구결과와 대기모델링을 통하여 국내 미세먼지의 국외영향을 평상시 30~50%, 고농도시 60~80%로 파악하고,

- 대기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정부 합동, 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('16.6.3)」 등을 통해 국외영향 비중을 발표한 바 있음

- 보도된 국외영향의 경우 서울시는 '15~'16년 기준, 환경 전문가는 고농도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로 평가 기간과 농도에서 차이는 있으나, 정부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

②에 대하여

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4%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서, 발전소(석탄발전, LNG발전) 중에서는 석탄발전이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함

* 석탄발전과 LNG발전 환경성 비교
· 연소과정 :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16배, 미세먼지 116배 발생
· 배출구 : 석탄발전이 미세먼지 3.8배, 중금속 등 최대 1만 3천배 배출

따라서,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LNG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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