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자 헤븐조선 대법원의 판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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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데마트가 1+1행사기간에 평소가격의 2배로 책정해서 판매했었음.공정위는 거짓 과대광고라고 시정 + 과태료 처분함,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서 소송제기원심에서는 전단지에 덤 이라는말만 있었지 가격이야기는 없기때문에 공정위의 시정처분과 과태료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함 (롯데 승)하지만 오늘 대법원에서는...소비자는 1개 더 준다고하면 기존가격이라고 생각할것이 뻔하다그러니까 이건 과대과장광고 맞다고 공정위 손 들어줌이거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도 이런짓 하던데판례가 생겼으니 이제 이런 양아치 짓거리는 못할거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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